칼럼 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토크 1월2일2017년 "개헌은 지상 최고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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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토크 122017

개헌은 지상명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 명령은 칸트가 말하는 행위로 도출되는 결과에 관계없이 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리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라는 의미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으므로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이 이사람도 개헌의 중요성보다 정권을 잡는것이 최우선 이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필자는 그의 이러한 발언에 우려와 함께 두려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전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오직 정권 창출에만 정신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줄 아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에 걱정과 두렵기까지 하는것은 단순한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이양 이 아니다.  보수를 대표한다 고 하면서 나라 살림을 말아먹은 이명박근혜 에서 또 다른 이름의 국가살림 도적을 만날까 두려운 것이다.  

남미의 좌파정권이 국가경제를 망치면서 무너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파의 부정부패로 결정짓는 국가살림 도적들을 피해야 하고 또 이념에 차서 국가운영에 미숙하게 대응하거나 철저한 준비와 착실한 계획없이 복지를 내세우거나 서민경제 부흥을 위해 중산층, 부유층을 어렵게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도 안될것이다.

문재인 그는 경제부흥 보다는 이념을 우선시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과거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탈북하여 남한에 있을적에 상당한 좌파 권력자들이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 우려로 황장엽 비서의 통일 해법 조언을 무시한것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8월에 남한으로 들어온 전 북한 영국주재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내놓은 통일 해법 조언을 무시 하리 라는 예측에 다시금 안타까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너무나 늦게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든다. 나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포착 되어진다. 그것이 신중해서 라고 말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만은 아닌것 같기 때문이다.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그렇다. 그는 그것을 모를뿐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같이 정치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뚜렷해 보이지 않으므로 정치철학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복지도 체계적이고 확신있게 하는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하기쉽고 이념을 앞세워 서투른 통일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즉 박근혜가 무식한 정치를 한다면 문재인은 서투른 정치를 가장 하기쉬운 사람 이라는 것이 나의 주관적 평가라 하겠다.

 

사실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두 개의 우파정당이 생겨나는것은 정말 좋은현상이 아닐수가 없다 하겠다.   진보쪽에는 여러개의 당이 있어으나 보수는 늘 하나 이었기에 사고(思考)의 다양성이 부족 하였고 수용 하는데 인색 하였다. 그러므로 보수의 가치가 왜곡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 에서 나온 가칭 개혁 보수신당이 누구를 대선후보로 선출할것이며 그 후보가 당선 되기 위하여 국민의당, 또는 손학규를 중심으로한 제3지대론자 들과도 뭉칠수 있는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을 두고 정치적 계산 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반대의 명분으로 삼는것은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이다.

한때는 개헌을 해야한다고 핏대를 올리며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신분 환경을 둘러보며 지지율만 믿고 말을 뒤집는 문재인 전대표에 우리모두는 신뢰상실을 발견 하게된다.

이런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온갖 핑개를 되며 보장된 임기를 채우려 할것이다.

누구든지 정권을 잡은 후 에는 개헌 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문재인은  빠른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로 가까운 시일에 (4월대선) 대선을 치러 본인이 당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것 같으나 국민들은 절대로 그가 당선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늘 가슴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이고 별반 다를것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그렇다.

더우기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 하여 당선된 수준낮은 추미애를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에는 새누리당이 당 쇄신을 위해 모셔온 인명진 목사를 비난하는 추미애 당 대표는 국민들 에게  상대 당 이라서 무조건 비난을 일삼은 과거 야당의 행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총선의 결과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를 비롯한 반 문 세력을 당에서 몰아내었고  대통령 이 될 가능성에 무척 고조 된것같다.

 

개헌은 필수이며 반드시 해야할 사명이다. (다수당제)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제를 선호 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의원내각제 같은 다수당이 존재하는 제도를 원하며 황제같은 대통령제 없애기를 열망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대 선거구제를 피력한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소 선거구제 에서 중, 대 선거구제로 바꾸지 않고서는 정치개혁 이루어 낼수가없다.

양당제의 폐햬를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그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음 을 정치권은 새겨 두어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개혁 없이 공정시장 시스템을 만들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개헌 없이 정치개혁이 있을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다.

개헌을 나라 살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절대로 또 다시 서로 자기네의 이익을 위한 개헌을 하려다가 정부를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목인석심 (木人石心) 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이 바로 개헌 하기에  좋은 시기임을 남한의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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