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3월19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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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319 2017

연정론 에 대하여

이번 대선에는 각당 에서 후보를 내서 다섯명의 당 대선 후보를 유권자들은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 에서 주장하는  대연정 또는 연대론,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소연정 등 으로 이번 대선을 다시 정치권의 헤쳐모여 하는식의  옛구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무소속을 제외한 최소 5~6명의 각 당을 대표한 대선후보 중에 국민이 뽑는 것이 좋다 여겨진다.

늘 한 두명의 압축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좁아지는 국민 선택의 폭이 넓지않는 답답함이 늘 국민들의 불만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연정이다 연대다 하는것은 정치권만 생각하는 정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자 한다.

우선은 각 당이 안정적으로 건재하여 각 당의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연정을 하든 연합정부를 구성하든 국민들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래야만 정치적 안정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칫 연정론 연대론을 대선후에 말하기 보다 지금 애기 하는것은 대선 후보들의 연대론으로 일찍 이루어지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합당 등의 세력결집) 다가올까 심히 두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자 독식(一者獨食) 의 현 선거 시스템을 개혁 하기를 원하며 정치권 에서도 잘 알고있다.   다만 어떤방식으로 해야 자신들 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나 를 계산한다면 선거법 개정은 어렵다는 결말에 다다르게 되며 민의를 읽지 못하는것이아니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한 두명의 후보 에게로 정치권이 헤쳐모여 심지어 합당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게된다면 다시 양당제로의 복귀와  보수. 진보로 단순히 양분된 이 사회, 이 나라를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래서 쉽게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에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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