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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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위험한 그들만의 발상(發想)”

 

최근에 국민의 당 원내대표 주승용 (현재-김동철) 과 바른 정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두사람이 국회에서의 캐스트 보팅 을 위해서 또 국회 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두 양당이 합당을 꾀 하려는 것에 민심을 거슬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 하려는 것에 심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가 없다 하겠다.

주승용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인 합당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도 승인 하였다고 했다.

안 철수는 당연히 세를 불리는 것에 동의 할것이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두 양당을 합당 하여도 안철수 만한 대선 후보가 없을것이다.   

그는 문재인의 대선 재수 의 롤(Role Model) 따라 할것이다.

안철수는 이것을 알고 있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김무성은 결국 자유 한국당 으로 되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청원, 최경환 등의 친박계 가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겠지만 13명 국회의원 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의하여 김무성 입당의 분위기를 조성 할것이다.

그렇다면 김무성은 내년의 총선전에 입당을 해야 하며 만일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대안은 바른정당에 남아서 김무성이 대표가 되어 자신이 킹 메이커 가 되어 국민의 당과 합당으로의 생각도 할수 있겠으나 모든것은 내년 총선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자유 한국당 에서도 바른정당을 끌어 안으려는 손짓을 자주 하는 모양이다.  

자기네와 근본 뿌리(보수) 가 같다면서 말이다. 

이것 역시 더불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세를 늘리려는 아주 단순한 사고의 출발이고

결국에는 국회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자 한 연극을 벌이며 대통령 에게 욕설을 해대었던것을 다시 재현 하려는,   그리고는 반대을 위한 반대를 서슴치 않고 하여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 내려는 흑심이 홍준표 를 비롯한 자유 한국당 에 많이들 있음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어쨋든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하려는 두 원내 대표의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 이며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마땅히 이 두 사람은 포기 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에서도 국민의 당과 합치려는 제스처 가 나타내고 있음에 엄중히 경고 하는 바 이다.   

어떻게 다들 정치를 쉽게만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게임이 중요할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말 뿐임을 알게된다.

한국 정치판이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새 인물이 국회에 들어와도 필자가 주장 하는데로 그 판에 물이 들어 썩은물을 갈아치우려는 생각 보다 똑같이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위적 합당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다당제로의 선거 개헌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의원 내각제를 해야만이 성숙한 정치권을 만들 수 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 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 가 아니며 한국에서의 확실한 민주주의 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 라는 것을 인식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행정부의 독재를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통령제는 이미도 한국민들이 껶은바 독재의 지름길로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5년간의 단임 기간에 생길 폐단을 8년으로 늘리는 것 으로 인식되며 8년의 독재는 국민들 에게 너무나도 긴 세월임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허용하는 장기 집권은 10년이 넘어도 국민들 에게는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독일이 한번 총리로서 일을 잘하면 장기집권을 허용 하듯이 말이다 (현재 메르켈 총리는 1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의원 내각제는 바로 국민들이 한번만 임기를 허용 하든지 잘한다고 계속 장기집권을 허용하든지 하는  그래서 국가 대계(大計) 10년 이상 계획하고 발전 시킬수 있는 국민 민주주의 인 것이다.

대통령제 처럼 계엄령으로 자신이 원하여 장기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분포가 참으로 정상적 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어느 한 당이라도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한국민들의 발전된 투표 능력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방적인 강제 입법 활동이 사라지고   논의가 활발하여 협상이 생겨나며 결국에 합의로 입법이 되는

그러한 협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 합당을 꾀 하려는 것은 결국 국가의 대외(對外)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해국(害國)의 행위임을 알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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