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한 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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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학의 민주국민 5분 토크

 

한 미 정상회담

1, 사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내 설치는 주권적 문제라며 중국의 사드철회 요구와 경제적 보복에 대한 원론적 주장만을 하였다.

무엇을 말() 하는가?

해결 하지못한 외교 무능을 말하는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이 외교공백 6개월에도 불구하고 올린 외교성과라고 발표한 더불어 민주당의 대변인 발표는 잘못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바뀐 정권을 위해 각 많은 전략 연구소와 청와대의 싱크 탱크 라 할수있는 외교 안보 수석과 보좌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에서 보여야할 외교 전략을 전달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것 같다. 

아니면 아예 전략이 없다는 것을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를 한 미 정상간에 의제로 다루지 않음 으로서 양국간의 동맹관계에 흠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사드 설치에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라고 말 하므로서 정상회담 에서 의제를 피하는것이 좋은 전략으로 생각할수 있겠으나 이것을 말 하기전에 사이드로 트럼프 대통령 에게 중국의 사드에 대한 강한 반발과 경제보복 으로 인한 한국의 고통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에 미국이 팔을 걷어 붙이게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만이 미국이 북핵을 구실로 중국 경제 압박에 들어 가야 사드의 경제보복을 중국이 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정상회담의 가장 관심사항인 FTA 의 재협상 압력을 막아 낼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얹혀지게 되므로 트럼프 카드를  한국에 보일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미국에 대해 보여야 할 한국의 외교전략 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인 대통령의 원론적 주권을 말하는것은 중국에 대해 명학한 선을 그어서 중국의 반발을 무시한 것으로 비추어 질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문제 해결 카드는 손에 쥐고 있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 빈손일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인내적 고통 감수로 대응 하려나 보다.    이것이 시간끌기 전략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한국은 사드철수 까지 거론할 명분이 생기는것이다.  지난 정권에 의해 설치된 사드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널리 알리어 새 정부의 방침에 반 한다면서 중국을 끌어 들여서 미국을 압박하면 되고 동시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지킬 대 미 외교에 치중해야한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 미 외교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것이 한국외교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보수층 에서 비난만 하였지만 말이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줄 몰라 하고있다.  한심한 외교능력 이다.

 

 

2,  북 핵 에 관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의 인내적 기다림의 전략으로 북한이 더욱 핵 발전을 할수 있었다 면서 비난하였다.  

그리고는 강력한 제재를 원한다.

그러나 결국 문제 해결은 없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중동국가 이란 과 다르며 핵 무기를 가지려는 그 어떠한 나라와도 다르다.

이것이 핵심 이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무슨 말 인가?

북한은 지정학적 으로 세계 넘버2 로 불리는 중국과 인접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무시할수 없는 나라 러시아 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독자적 군사행동 으로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 하듯이 북한을 공격 할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하기에 오바마도 인내적 한계의 전략으로 무 대응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다른가?   아니, 답이 없기에 그 역시 당근과 채찍의 연속에 불과 하다. 

그리고 여기서 당근을 빼면 상대는 핵 무기의 소유를 더욱 갈망 할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북한은 결국 핵 무기를 가졌고 ICBM (댁륙간 탄도 미사일)도 가질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데로 북핵 폐기 할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없다.   중국도 손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혹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데로 남 북한의 군사 정전 협정 에서 북.미 평화협정 으로 대체되고 경제적 혜택을 엄청나게 지원 하며 한 미 군사훈련 축소 또는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까지 약속한다고 그 들이 핵을 포기 할까?

아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

북한이 ICBM 을 소유하게 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 소유를 인정하는 핵 소유 인정지위국 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전에 한국은 북한을 대화 를 나눌수 있는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서 이성을 가진 국가 가 되게 힘써야 한다.

남 북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 해야할것이다.  

남 북의 신뢰가 쌓이고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쌓여서 평화 통일의 길로 향해야 할것이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중국처럼 경제특구를 많이 가지고 싶어도 정권의 몰락 으로 이어질까 봐 하지 못 하였듯이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안심 시키는것이 우선 돼야 할것이다.

솔직히 미국은 북한이 결국 핵무기 소유 국가 가 될것을 알고있다.

한국은 미국이 사드를 왜 한국에 설치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날 미 하원이 사드와 미군 철수 중 택하라고 한 말이 왜 나왔는지를 말이다.

단순히 북핵방어 논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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